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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의이야기

제2롯데월드, 비행장을 옮기는 비용은 어디서?


제2롯데월드.. 드디어 허가를 내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죠?
그렇게 반대를 하며 막아왔던 제2롯데월드를, 기업우선주의 정책을 펴는 정부에선 당연하게도 건축 허가를 내어 준다고 합니다.

비행장을 3도만 틀면 된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데에는, 롯데의 로비도 한몫 했겠죠.
롯데와 나라가 어떤거래를 했는지는 알길은 없으나, 롯데의 로비실력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이 건축물은, 어린이나 놀이공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희소식이 될수도 있고 머 이래저래 많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 한다고는 하지만, 어디선가 읽은 기사에 '고층빌딩이 많이 세워지고 나면 꼭 금융위기가 닥친다' 라는 글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군요.^^;

서울비행장의 작전운영과 비행에 방해가 된다는것이 문제 였는데 활주로를 3도만 틀면 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3도를 트는 비용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는것이죠.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 비행장을 3도 옮겨준다는 것 입니다. 공식적으론 비용 분배 문제를 논의중 이라지만 왜 무었하러 비용분배를 논의 한답니까?
한푼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을 ...
왜 국민의돈으로 롯데를 위해 써 준답니까.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돈으로 이 추운겨울 서민을위해 써 준다면 더없이 멋진 정부가 될 수도 있을텐데 말이죠.

제2롯데월드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것은 롯데측 일텐데요. 그럼 그 비용또한 롯데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부터 롯데때문에 비행장을 틀겠다 한 발상자체가 글러 먹었어요.

3도를 트는데 드는 비용은 적게는 500억에서 1000억정도 든다고 합니다.
500원에서 천원도 아니고 이건 도데체 머하는 시츄에이션인지.. 일개 기업을 위해 정부의 군사정책 방향까지 바꿔가며 지원을 해 준다는것이, 제2롯데가 가져올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볼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금을 그렇게 많이 떼 가면서,,, 제돈을 롯데에 쏟아붓는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ㅡㅡ;;

UPDATE 01-13
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롯데에서 부담하는걸 단서로 달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얘기가 아니라서, 앞으로 어떻게 결정 날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군요.
기업을 위해 국가시설물을 옮겨준다라...
앞으로 재미있겠습니다. ㅎ
Comments. 19
  • 삽질, 삽질, 삽질, 삽질의 연속이군요. . . 또 500억에서 1천억원가량 낭비. . . -_-

  • 앤디 2009.01.11 2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비용은 롯데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기사에서 본거 같은데요...
    비용 부담 전제로 허가한다고.

  • 뭐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거지요?. 단순히 건물하나 세우는 것 뿐인데 롯데가 뭐 555미터 짜리 만리장성이라도 쌓겠다고 하는것처럼 이야기를 하네... 반경 100미터 이내 높이 555미터의 초고층 공중에서 보면 나무젓가락하나 세운듯하게 보입니다. 현재도 비행안전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비행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작전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럼 안보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분야라서 잘 모르는데 반대한다는 말이 있어서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전시에는 초고층이 무척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종사의 눈으로 지상참조점을 보고 비행하는 경우를 시계비행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지상의 큰 건물이 오히려 조종사가 공항을 찾아들어오고 안전한 비행을 하는데 참조점이 되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지상의 도로처럼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행기도 이 하늘의 길을 따라 비행을 하고 지상의 교통경찰과 같은 항공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순서에 의하여 질서를 지키며 비행을 해야 안전하게 이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도로처럼 아무렇게나 길을 무시하고 다니면 아군 항공기들 끼리 충돌을 하여 사고가 나지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비싼 항공기를 고철더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기상이 악화되었을 경우에 계기에 의존하여 비행하는 방식이 있느느데 이방식을 게기비행이라고 하는데 이 비행 방법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사전에 주변의 산악 장애물, 인공장애물을 들을 피하여 안전한 비행경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관제사가 레이다를 보고 유도해주는 곳으로 비행하지 않으면 주변의 장애물과 충돌하여 사고가 나거나 다른 항공기와 충돌하여 사고가 나지요. 그래서 평시는 물론 전시라도 정해진 길을 따라서 비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마도 현 정부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항공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허위의 과격한 반대 이론을 받아들여 안보를 걱정하는 마음에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공항의 모든 비행절차는 제2롯데 초고층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지요. 현재 있는 비행기들도, 대통령전용기도 정찰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인데 작전에 영향을 안주는 데도 안보에 지장을 준다고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인가요.
    억지 아닌가요? 오히려 법에 의하지 않고 무 대포로 건축을 15년 동안이나 제한 받아온 롯데가 억울하지요. 군공항은 군공항에 출입하는 항공기의 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작전에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는 군공항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비행안전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고도 이하로 건축을 제한 받습니다. 제2롯데 초고층은 이 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법응로부터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공군이 그동안 법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고 극히 개관성없는 위험성 주장과 해당도 안되는 안보와 관련을 지어 반대를 해왔던 것입니다. 사실 진실을 알고 보면 지난 15년 동안 무법이 판쳤다고 봐야합니다.
    그 동안 이 문제를 개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에서 미국의 항공전문기관인 연방항공청(FAA)에 의뢰하여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했으며 그 결과 일부 비행절차(비행로)만 수정하면 초고층 건설에 문제가 없다고 통보하여 왔으며 국내에서도 한국항행학회와 우리나라 비행절차 전문수립기관인 문엔지니어링이 검토하여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비행안전에 대한 객관적 검토 방법인 충동위험성검토를 미연방항공청에서 한 결과 초고층과 서울공항에 입항하는 항공기간의 충돌확률은 1천조분의1 이하라 합니다. 이는 서울비행장에 비행하는 항공기가 200억년을 비행해야 한번 일어날까 말까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공인된 자료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이 검토는 비행장에 출입하는 항공기와 주변의 장애물간의 충돌위험성을 개관적으로 검증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통용되는 검증용 툴 입니다)

    만일 롯데가 아니고 여러분 개인들의 땅에 집을 지으려는데 군이 법에 의하지 않고 규제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온갖 수단을 다해서라도 권리를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개인이 그러면 당연히 정의라고 하고 대기업이 하면 사회악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같은 잣대로 생각을 해야한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롯데는 정말 억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있으되 법이 존재하지 않고 정의가 있으되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 정말 살맛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공교통학을 30년 이상 연구하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어 오해를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이글을 씁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롯데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군과 상대를 한다고 대기업이라고 해서 여론의 지탄까지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불법으로 공군이 규제하던 것을 공군이 법대로 풀어준다고 롯데가 수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헤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어마어마한 돈까지 내라고 합니다. 수혜자부담원칙이라는 용어를 엄밀히 해석하면 이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어떤 사안이 정부의 일련의 조치에 의해서 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된 경우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을 수혜자부담원칙이라 하겠지요. 롯데는 엄밀히 보면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인데 뭔 수혜자 인가요? 불법에 의하여 규제 당하던 권리를 그것도 15년 이나 지나서 찾는 것인데 수혜자부담원칙이라 말하며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데 정말 억울해 할 것입니다.
    법이 무시되는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도 수혜자로 몰고 가네요.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사실을 이해하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난반대 2009.01.24 1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당신이 악기상에 그 건물 옆으로 바로 비행해보세요.

    • 어처구니 2009.01.24 1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얼마 받고 이런 짓 하는 지 몰라도,
      그냥 글 지워라..
      니 말대로 다 맞다고 치자...
      그럼 지금까지 몇십년 동안 성남시 고도제한 한 이유가 뭐냐?..
      지금도 성남시민들 고도제한 해제해 달라고 시위하고 있다...
      조만간 국회의원까지 앞장서서 나선다고 한다.
      수십년째 민원 넣고 항의하는 성남시민들 요구는 애써 모른체 하면서...
      특정기업을 위해선 활주로까지 변경해 가며 허용하는구나....
      아무리 장광설로 간교한 변명해도 똥을 비단에 덮어 둔 격이다...

    • ㅋㅋ..저분 리플이 본문보다 더긴듯..그래도..반대의견을 이런식으로 펴시는분은 신사라고 봐요,..^^ 주소도 다있고.. 논리도 있잖아요... 하지만..김군님 다소 놀라셨을듯...ㅋㅋㅋㅋ

    • 사랑하는 닌돌씨 2009.02.20 0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용쓴다

  • 오타 수정해 주세요.

    옴 -> 옮

  • mbc 에서 한 방송을 믿나요? 그 내용을 개관적인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무척 편파적이지요. 일방적인 방송이라 생각해요. 마치 미국쇠고기 광우병 방송 같은! 좌빨 방송을 믿다니....

    • 좌빨 운운하니 2009.01.24 1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직도 이런 사람들만 보면 속 터집니다.
      무조건 좌빨이래 근거도 없어

  • 류영일 2009.01.24 1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으로 답답하네요..igloo 윗분이 글들을 장황하게 써놓으셨는데...머좀 알고 글을 올리신것같기는 합니다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의문의 촛점을 모르시는거 같아요..제2롯데월드 허가는 이전 정부에서도 검토했던거 아닙니까? 그때 논의되었던 내용에서 달라진것이 없는데 왜 그당시는 안되고 지금은 되느냐 이것이죠. 그럼 수차례 논의했던 당시의 장관들 공군책임자들은 바보였나요? 달라진것이 없는데 그때는 안되었다가 지금에야 허가된다는데 어떤 잘못된 판단이 있지않을까 염려들을 하고 있는것이지요. 그리고 MBC 좌빨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당신은 이미 글러먹었습니다. 촛불집회라도했으니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우리의도대로 조금이라도 30개월미만으로 들여왔지..안그랬으면 당신주둥이 당신어머니 입으로 30개월 쇠고기 들어갈텐데 ... 고맙다는 생각은 못할망정.. 나도 이명박 찍은사람이요.. 하지만 그건 아니지..

  • 류영일 2009.01.24 1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공군에서 원래 안된다고 하던거였잖아...지금 공군에서 된다고 한것은 반대하던 사람이 정리되고나서 허가난거 아니냐고.. 냄새나잖아.. 당신이 공군 지휘관보다 더 작전에대해 해박해? 머가 그리 잘났냐고?

  • 류영일 2009.01.24 1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만 눈있고 입있다고 생각하는 머저리입니다.igloo 당신은 청문회도 안봤습니까? 허가난것에대해 야당에서 경위를 묻자 국방장관이 답변할때의 모습말입니다. 누가봐도 자신감없고 궁색한변명에 그나마 나온 변명은 예전에도 반대했던 이유를 전혀 설득시키지 못한채 먼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모습들..그게 정말 당당하고 거리낌이 없다면 그 장관이 목을 내놔야지요. 왜 자신감없이 궁색한 답변을 하냐고요..국방장관..

  • ddd 2009.02.10 2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완전 후진국에서나 해줄법한 조치..

  • 메르카츠 2009.02.12 0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놀이공원 좋아하는 애들이 좋아 한다는 글은...
    애들이니깐 좋아하죠.

    왜냐하면 초고층오피스텔인 제2롯데월드가
    놀이공원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

  • 르르아류 2009.02.16 14: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나 세금 그만내고싶다 힘들다 대기업먹여살리기 ㅜㅜㅜㅜㅜㅜ

  • 군출신도 반대하는 제2롯데월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먼 생각을 가진건지 ㅋㅋ 이 나라엔 정말 안보도 뭐고 없는거 같습니다. 돈만 된다면...청계천도 다시 복개할 인간들입니다.

  • 김준식 2009.03.31 1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니깐..투표할때 놀러가지 말고 제대로 찍어..그럼된다..뭔 말들이 그리 많아...

  • 아나킨 2009.07.07 0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옳은 말씀입니다. 원인제공은 롯데가 하는데 비행장 옮기는 비용은 롯데가 부담해야죠.
    나중에 롯데가 일부만 부담하기로 어쩌구 졸속 협상하지 않길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기꾼 득세의 시기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