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0개월간의 모바일 시장의 변화는 긍정적?
2014년 10월 1일 국내 모바일 유통 시장에 큰 변화를 꾀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벌써 시행 된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군요.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여러 상반 된 결과물들이 나오면서 시행착오를 격고 있지만 나름 정착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꽤나 복잡한 구조와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부분은 어디에서도 챙겨주질 않았죠.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들어 소비자 권익을 되찾으려는 목적에서 단통법이 시행 되었고 대란에 참여 하지 못해 일명 호갱이 되어야 했던 소비자들은 단통법의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 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짜폰이나 1~2만원짜리 폰을 더이상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우려가 섞인 반발이 있기도 했죠.
아이폰6 대란으로 생각해보면 제품력만 좋으면 소비자의 지갑을 열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체 이통사와의 보조금 경쟁을 함께 하면서 성장해왔죠. 우리나라 휴대폰 판매 구조가 보조금의 기댄체 과다경쟁으로 성장해 온만큼 이러한 조삼모사격의 산업발전이 오래가지 못할 것은 뻔한대다, 보조금이란게 결국은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와 메꾸게 되는 형식이니 소비자를 위해서도 한번쯤은 큰 변화가 있어야만 했던 상황이긴 합니다. 결국은 자율 경쟁체제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모바일 시장 자체가 꽤 복잡 합니다.
단통법 이후 국내 제조사들의 판매 전략에도 큰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열광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스마트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는데 단통법과 맞물리면서 중/저가폰 시장에 집중하기 시작한거죠. 예전에는 해외에서만 판매를 하던 중/저가폰을 국내 시장에도 내어 놓으면서 더욱 다양한 라인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급형 스마트폰 하면 평의한 디자인과 재질에 그저그런 스펙의 제품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꽤 비중있는 라인업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저가폰을 사고 싶어도 보조금같은 할인 혜택들이 적기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기도 적어서 프리미엄폰을 선택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합리적 소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스마트폰의 하드웨어가 상향 평준화 되기도 했구요.
단통법 이후 (미래부의 압력도 있었겠지만...) 이통사들도 드디어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 경쟁에 나서기 시작 했습니다. 물론 비상한 머리로 꼼수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서비스 경쟁에 돌입 했다는것은 분명 좋은 신호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요금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서 더욱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구요.
실제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국한되던 고액 지원금들이 저가요금제 사용자나 기기변경시에도 지원 받을 수 있게되고 이통사들이 경쟁적으로 내어 놓는 요금제 혜택으로 통신비를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영향이 적긴 하지만 더욱 커지겠죠.
하지만 이통사들이 쉬쉬하면서 잘 알려주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20%요금 할인제도가 가장 대표적 입니다. 스마트폰 구입시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20% 할인 받는 제도인데, 이통사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아직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신규 구입 뿐만 아니라 약정이 끝난 휴대폰이나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위약금을 어느정도 지불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뭐 이런것까지 소비자가 챙기고 알아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알아야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천차만별이던 혜택을 어딜가나 비슷하게 받을 수 있으니 알아야 더 챙길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정보 포털 스마트 초이스에서 단말기 지원금과 20%할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씩 환인해 보는것도 필요 합니다.
>> 20%요금 할인제도 비교 하러 가기 : http://www.smartchoice.or.kr/smc/etc/danPage.do <<
대신 보조금 경쟁에서 돈을 세이브 하게 된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이 반사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선심쓰는 척 이런저런 혜택들을 내어 놓고는 있지만, 여전히 갈길은 멀어 보입니다. 이통사들의 횡포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일 이지만, 여러가지로 기업 친화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이통사들의 철밥통을 깨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초기 모바일 서비스 도입에 특혜를 입은 기업을 경쟁체제로 완전히 전환 시키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리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단통법은 비로소 성공하게 되는 것이겠죠. 물론 아직 1년도 안된 단통법이 오랜시간 지켜온 이통사들의 철밥통을 깨 부술수는 없겠지만 단통법의 시작과 함께 변화 된 모바일 시장의 변화가 시발점이 되어 주리라 생각해 봅니다.
단통법의 중심에 서 있는것은 이통사 입니다. 이통사들이 단통법에 취지에 맞는 혜택과 정책들을 내어 놓아야 하는데, 워낙 철밥통인 이들이 꼼수만 부리고 있으니 단통법의 긍정적인면 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고, 단통법의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분리공시도 그 가운데 하나 이구요.
아직까지 단통법이 가야 할길은 멉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절감의 효과가 크지 않은게 가장 큰 이유이겠죠. 단통법이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통신 시장을 변화 시킬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개선하고 발전하면서 모바일 시장을 변화 시키면서 보조금 위주의 통신 시장이 혜택과 서비스 중심으로 계속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 단말기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인데, 이 부분은 지금 처럼 규제 하기 보다는 이통사와 제조사를 완전분리해서 자율경쟁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하지 않네요. 왜 지금처럼 단말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좀 명확히 위에 분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통법 시행이후 이통사들은 통신비를 아낄수 있다는 흉내라도 내고 있지만,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단통법 발단의 근간 이었던 투명한 유통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나 보완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최종적인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거래 규제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과 정책이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단통법이 바꾼 10개월간의 이런저런 변화가 모바일 시장에 더 큰 나비효과가 되어 돌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