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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모바일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가 모바일 라이프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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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IMEI 블랙리스트는 시대 시작된다!


이제 5월 부터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이통사가 강하게 쥐고 있던 휴대폰 단말기의 유통구조에 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셈이죠.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는 단말기 중심의 통신사업에서 벗어나 유심(USIM)칩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 입니다.


기존에는 SKT, KT, U+용으로 각각의 통신 사업자에 맞는 단말기를 구매 해야만 해당 사업자에 통신망에 가입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각 통신사들이 휴대전화에 부여되는 IMEI 고유번호를 가지고 인증된 사용자에게만 열어부는 시스템. 이것이 우리가 현재 휴대폰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화이트리스트제도 입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터키와 우리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 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블랙리스트제도가 시행되면 단말기에 관계없이 유심칩만 끼우면 어떤 통신사든 개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휴대폰 관리코드를 현재는 이통사들이 쥐고 있지만 블랙리스트 제도가 되면 도난,분실 등의 신고가 된(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기기들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기기들은 자유롭게 유심칩만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블랙리스트 라는 단어의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좋지 않은 제도가 아니냐고 물을 수 있는데 모두의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일부 블랙리스트를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도 이기도 하고,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관리비용이나 운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도 USIM기변 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만 USIM기변을 하려면 통신사가 같아야 하고 또 한번은 개통된 이력이 있어야 하는 등 우리가 바라는 USIM기변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 입니다.


사람들이 블랙리스트 제도를 통해서 얻고자하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었이 있을까요? 아마도 통신비 절감이라는 큰 과제에서 출발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당장 통신비 절감을 가져오게 될까요?


단말기 유통의 변화 온다. 단말기가격 내리게 될까? 

블랙리스트가 시행되면 휴대폰 사업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 올것이 분명 합니다. 기존 이통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휴대폰 유통구조의 변화 부터 크게 변화가 되게 될텐데 이통사들이 이 커다란 이권 시장을 쉽게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제조사들도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될것이 뻔하게 될것 입니다(지금도 이통사가 갑이니까요).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가전제품을 사듯이 쉽게 스마트폰등의 휴대폰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유통 채널이 많아져서 좋을것 같지만 고객확보를 위해서는 할인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출고가를 낮추게 되면 그동안 자신들이 받아온 출고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것을 시인하는 꼴이 되니 이것도 쉽지는 않겠죠?(얼마전 제조사들이 출고가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며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외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하고 있는 단말기나 해외의 저가 단말기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것 이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의 거품이 어느정도 낮아지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저가의 휴대폰 단말기들이 밀려 들어오게 된다면 국내 제조사들도 거품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업을테니까요. 물론 AS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격만 저렴하다면 어느정도 감수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용자가 많아지만 AS센터들도 늘어나게 될테니까요. 지금의 저가형 태블릿PC처럼 말이죠. (태블릿PC처럼 중소기업들이 모바일 시장에 뛰어들기는 좀 힘들것 같은데 스마트폰 이라는 물건이 단순히 제품만 만들어서 되는것이 아니고 통신망 사업자와의 연계나 유통구조의 확충등의 문제가 있을것 이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등으로 휴대폰의 하드웨어가 좋아지는 만큼 가격도 비싸진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블랙리스트로 인한 통신사 이탈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통사들은 여전히 보조금을 뿌려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냥 사는것 보다는 더욱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가지게 되니까요.


통신요금 절약 될까?


블랙리스트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면 기존 통신 사업자의 통신 회선을 임대받아 재판매 하는 MVNO 사업자들이 단말기 확보에 수월해 지기 때문에 MVNO사업 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 됩니다. 지금도 MVNO사업자들의 회선이 더 저렴한 편이지만 단말기 확보가 어려워서 MVNO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MVNO 사업자로의 접근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절약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MVNO 사업자 쪽으로 사용자들이 몰리게 되면 기존 통신사 입장에서도 통신비 인하등의 조취를 취할 수 밖에 없을것 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신 요금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것이라고 기대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통신비용의 절감 효과가 크지는 않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꾸만 늘어가는 가계의 통신비용을 덜어줄것이라고 기대 할 수는 있습니다. 또, 휴대폰 기기와 통신요금을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보기 때문에 자신의 통신요금을 좀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3G 4G LTE 등의 스마트폰,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각 통신사에서 사용하는 LTE주파수가 달라서 LTE스마트폰은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고 통신사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기내 주파수 설정이 그리 어려운 문제 인가요? 요건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알지 못하니 패스). 하지만 블랙리스트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고급기들이 먼저 선을 보여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라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될테니까요. 현재는 KT와 SKT의 3G망을 사용하는 단말기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가 시행될 예정 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블랙리스트 제도는 아직 저 멀리...

해외구매 등으로 단말기를 확보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욱 쉽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블랙리스트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통망의 확보와 유통구조의 개선, 저가 기기들의 AS망 확보 등 아직은 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유통마인드를 바꿔야 하지만 기득권을 쥐고 있는 이통사와 이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제조사들의 마인드를 바꾸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상 매년 정부의 도움을 받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통신시장의 장악력을 이통사들이 내어 주기에는 지금껏 맛본 금단의 열매의 맛을 잊을수 없기 때문이죠.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보조금을 뿌려대는 메이저 통신사를 선택하는것이 당분간은 가장 싸게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이되고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에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게 되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바일 라이프에 가까워질수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제도 자체의 도입은 환영할 만 합니다. 여러차례 진통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어떤 일이든 긍적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도 존재하는 법이죠. 이제 몇일 남지 않은 블랙리스트 제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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